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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을 치렀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집을 넘겨받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인도 날짜와 현재 거주자의 퇴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잔금일에 집이 비워지지 않아 이사 일정이나 대출 계획이 꼬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도 시점과 상태를 적어두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과 별도로 주택을 인도할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고, 매도인 또는 기존 임차인이 언제까지 퇴거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전·가구를 남기기로 했다면 품목과 상태도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이라면 매도인의 말만 듣기보다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실제 퇴거 계획을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단순한 빈집 인도와는 다르게 계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가 늦어질 때의 대응

약속한 날 집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서의 인도 조항과 특약을 확인하고, 지연 사실과 원하는 이행 기한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잔금과 인도가 서로 맞물린 약정이라면 임의로 잔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지연 손해나 임시 거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지연 사유, 계약 문구, 실제 손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퇴거를 미루면 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퇴거를 강제하기보다 계약상 인도 의무와 소유권 이전 상태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거가 늦어질 것 같으면 잔금을 보류해도 되나요?

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인도를 동시에 하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면 오히려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일정 변경이나 일부 유보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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