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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면 언제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이행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민법상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금이 1천만 원이라면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총 2천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받은 계약금에 2천만 원을 더 얹는다는 뜻입니다.

이행 착수와 계약서 약정을 살펴야

중도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준비처럼 계약 내용의 이행에 들어갔다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포기해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아직 전액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에 필요한 금액과 약정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일부만 보냈는데도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제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해제 요건이나 반환액에 다툼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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