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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시설 상태와 권리관계, 주변 환경 등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권리관계와 실제 상태를 대조하기

확인설명서에는 소재지와 면적, 소유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 상태 같은 정보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주소·면적·용도 등이 맞는지 대조하고, 근저당권이나 임대차 관련 기재가 있다면 계약 조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내용과 현장에서 확인한 누수, 균열, 보일러·급수 시설 상태가 다르면 구체적인 차이를 중개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이나 보수 약속은 계약서 특약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명만 듣지 말고 사본을 보관하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하기 전에 빈칸이 있는지, 설명을 들은 내용과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현장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확인 방법과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는 모든 하자나 장래의 문제를 보증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중요한 약속은 별도 특약으로 명확히 적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미 계약했다면 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고, 누락되거나 설명이 달랐던 항목은 관련 자료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문제가 없으면 하자 책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는 계약 전 확인·설명 자료이지, 모든 하자에 대한 면책이나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발견한 하자와 수리 시기·비용 부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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