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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만 확인하고 먼저 이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 후에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나 보증기관의 보증금 반환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임차인, 일부 보증금만 받은 경우처럼 상황이 복잡하면 신청 내용과 권리 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과 도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증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회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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