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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행사 시기와 전달 기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 가능한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어, 먼저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과 갱신 조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만 하면 언제나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전달은 기록으로 남기기

갱신 의사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이 임박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갱신 여부와 임대료 등 조건에 합의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 사유에 다툼이 있다면 통지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고 관련 법률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문자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용을 남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고,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대상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자동 연장 조항만으로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 상태와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기존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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