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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효력은 언제 생길까?

전세계약을 했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각각 다른 효력을 갖습니다. 이사 당일 어떤 절차를 챙겨야 하는지 알아두면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르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이사 당일 챙길 절차

가능하면 실제 입주하는 날 열쇠를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며,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처리되는 시점과 실제 입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후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전까지 주소를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미리 받을 수는 있지만,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주말에 이사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주말이라도 날짜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권리 공백을 줄이려면 가능한 한 이사 당일 신고를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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