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전 등기부등본,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주택 매매에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새로운 권리나 압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과 항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주소와 건물 표시가 매매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가압류·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있는지 살핍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표시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액과 말소 조건을 확인하고, 잔금으로 대출을 갚는 거래라면 상환과 말소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전에도 다시 발급받기
등기 내용은 계약 뒤 바뀔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새로 확인합니다. 계약 때 없던 권리가 생겼다면 매도인에게 원인과 처리 계획을 확인하고, 약정한 말소가 이뤄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임차인의 점유나 세금 체납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거주자와 임대차 현황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날짜와 주요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전 확인에 더해 잔금 지급 직전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시점의 내용을 비교하면 계약 후 새로 설정된 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매매할 수 없나요?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과 절차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말소가 확인되기 전에는 관련 서류와 등기 신청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