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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뒤 누수가 발견됐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주택 매매를 마친 뒤 천장이나 벽에서 누수를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먼저 누수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입주 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원인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수 부위의 사진·영상, 발견 날짜, 비가 온 시점과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나 누수 점검업체에 원인 확인을 요청합니다. 배관 노후나 방수층 손상처럼 매매 전에 생긴 문제가 원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의 사용이나 매매 후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누수 등 하자에 관한 특약이나 면책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특약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알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원인을 파악하는 동안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수리 전 상태를 충분히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는 발견 사실과 확인된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수리 방법을 협의하세요. 매도인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보상 범위는 하자의 발생 시점, 심각성, 계약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 행사에는 법정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미루지 말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매도인이 누수를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매도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성격과 계약 특약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고의로 숨겼는지도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수리부터 한 뒤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긴급한 피해 방지는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수리 전에 매도인에게 알리고 점검 기회를 주세요. 긴급 수리를 했다면 사진, 점검 의견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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