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의 내부가 넓고 깨끗해 보여도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으면 대출·임대·향후 매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서류와 실제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기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건물의 용도, 층별 현황, 면적과 함께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기가 없다고 해서 모든 구조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옥탑방·베란다 확장·방 쪼개기처럼 현장과 도면이 달라 보이는 부분은 중개사나 매도인에게 허가 여부와 관련 서류를 요청하세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 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라면 실제 사용과 법적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계약 전에 정리하기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심사나 임대차 보증 관련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반 부분의 위치와 처리 책임, 시정 비용 부담, 이행되지 않을 때의 계약 해제·손해배상 조건을 서면 특약으로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나요?
표시만으로 매매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성, 금융·사용상 영향을 확인하고 가격과 책임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후 고치겠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시정 범위와 완료 기한, 확인 방법, 미이행 시 조치를 특약에 적고 관련 허가·시정 서류를 확인하세요.